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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15건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사회의 엇갈린 여론 속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극악무도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한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다.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결단만 남았다
성범죄 친고죄 조항은 연내 폐지되어야한다


오늘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성폭력 관련법상 친고죄 전면 폐지안이 통과되었다.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모든 친고죄 조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지난 8월 6일 형법 306조 폐기를 취지로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56,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의원 33인 공동발의로 제출되었다. 8월 22일 민주통합당 여성·아동성범죄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가 비장애 성인대상 성범죄를 포함한 ‘친고죄 전면 폐지’를 발표하였고 8월 26일에는 새누리당…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반면 성폭력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1994년 성폭력특별법의 제정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법은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하였지만 성폭력에 대한 인식론적 변화를 촉구하는 데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김OO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겠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전자발찌 소급적용, 사형집행 추진, 보호감호제 부활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는 방안들은 개인의 인권을 크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위헌의 소지마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들이 성폭력을 예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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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부: 성폭력관련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
(1) 인사말 : 김계정 여성의전화 대표
(2) 사 회 : 이현숙 여성의전화 지도위원
(3) 발제 1 성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 한우섭 여성의전화 중앙위원
(4) 발제 1 여성학적 관점에서 본 성폭력의 증대원인과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 지은희 민중당…


성폭력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性暴力關聯 刑法 改正案 小 에 관한 考-定義 規定 中心 을 으로
형법개정안 성폭력부분 공청회 토론문
성폭력 형법 개정안



■ 발제

1. 이유정(민변 여성위원회)
2. 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문제연구소장)
3. 정봉협(여성부 권익증진국장)

■ 토론

1. 조중신(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 열림터 원장)
2. 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소장)
3. 정춘숙(서울여성의전화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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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조발제
우리는 왜 무고죄를 문제라고 하는가 : 정춘숙 ?3

발제
수사재판 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 : 이상희 -11
‘피해자다움’과 ‘허위사실의 신고‘ : 박선영 -24

토론
성폭력 사건해결의 환경은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가 : 신상숙 -35
성폭력사건지원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제언 :…


공청회 순서
사회 : 한명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1. 2:00-2:15 친고죄 존폐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발표 : 최영애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특위 위원장
2. 2:15-2:30 친고죄로 인한 피해사례 발표 :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장

Ⅰ. 입장발표
1. 2:30-2:45 민자당 박헌기 의원 : 민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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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8일

성폭력관련 형법 개정안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후 4월 18일 여성단체들과 관련 법조인, 법학자들로 구성된 여성인권법연대는 국회에서 성폭력 관련 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1993_기자회견_‘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여성계 입장 기자회견.JPG

1993년 12월 20일
성폭력 제특위 여성계 기자회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여성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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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성폭력특별법시안을 검토하는 좌담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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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특별법' 제정 촉구 및 친고죄 폐지 촉구 유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