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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에 많은 역량을 기울여 왔습니다. 성폭력특별법 외에도 여성발전기본법, 성매매 방지법의 제정에 함께 했으며,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범 죄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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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폭력이 있음에도 가정이 유지되어야 하는가?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목적조항 개정 1) 정책원칙 및 방향 ○ 건전한 가정의 육성 및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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