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 : 2002 여중생사망사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연대성명서]

주제 : 정책변화 ; 기타정책변화

기술 : 미군 당국은 형사재판권을 한국 정부에게 이양하라
우리의 소녀들이 미국 장갑차에 깔려 죽임을 당한지 한달이 지나고 있다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 효촌면 한적한 시골길, 평온하기 그지없는 그날에 조양중학교 2학년생인 신효순, 심미선 양이 주한 미군 2사단 44 공병대 워커 파크레이 병장이 몰던 장갑차에 깔려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미군측은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공무 중에 일어난 일로,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일관하다 시민의 거센 항의와 진상규명 요구에 밀려 겨우 지난 7월 4일 리온 라포드 주한 미사령관이 미군 측 책임과 사과를 표명하게 되었다

미국은 흑인 소년이 경찰에 폭행당하는 사건에서는 담당 경찰이 즉각 기소하면서 미국 밖의 인권에 대하여 완전히 무시하는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의 책임자가 진상조사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출국하는 등 꽃같은 자식을 잃고 통곡하는 유가족에게 우리 국민 모두에게 보여준 태도는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유감의 표시가 아니다. 한미 합동 조사가 진행됐다고는 하나 이것은 숱하게 일어난 미군범죄에 대한 형식적인 조사 절차에 불과한 것이었다

우리의 진상조사를 위해 미군측이 형사재판권을 한국 정부에 이양할 것을 요구한다.

고 신효순, 심미선 양이 죽임을 당한 도로는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이며, 도로폭 보다 20Cm나 넓은 탱크가 교행할 수 없는 곳이었다. 이런 도로를 이용하면서 훈련상황에 대해 사전 공지도 없이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갓길로 소녀들을 몰아 죽게 한 사건 현장의 선명한 장갑차 바퀴자국이 이날의 사고가 살인행위라는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이다.

비명소리 조차 묻어버린 엄청난 장갑차의 굉음 앞에 어린 소녀들이 공포 속에 죽임을 당해야 했던 그날의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미군측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한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한국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규졍한다.

그동안 주한미군이 저질러 온 수많은 범죄와 오만한 행위가 한국법에 따라 진실되고 공정하게 처리되어 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농민의 자식같은 벼이삭들이 미군 장갑차에 의해 뭉개진 사건, 용산 미군기지에서 방출한 한강 독극물 사건, 미 2사단의 건축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사건, 여중생을 죽게한 미군 2사단 44공병부대에서 피복도 입히지 않은 2만2천볼트의 고압선을 방치하여 지난 7월 감전사고로 죽은 고 전동열씨 사건 등 열거할 수 조차 없는 수많은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이처럼 계속되는 주한미군의 범죄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방치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여중생 사망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통해 한미관계를 동등하게 정립하고 주한미군의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의 존엄과 국토를 지키기 위한 이정표를 세우고자 한다.

그 첫걸음은 주한미군으로부터 형사재판권을 이양 받아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사법처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우리의 요구??

ㅇ 주한미군은 형사재판권을 한국정부에게 즉시 이양하라.

ㅇ 유가족에게 신속하고 온당하게 배상하라.

ㅇ 동등한 한미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불평등한 SOFA를 전면 개정하라.

생산자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날짜 : 2002-7-23

파일형식 : [연대성명서]

유형 : 문서